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4호

개정이유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서 상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1. 가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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