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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31 ~ 05.12 | 재예고반영 |
| 03.3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3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31 ~ 05.12 | 시행 |
| 03.28 | 부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8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28 ~ 05.10 | 시행 |
| 03.28 | 부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부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3.28 ~ 04.08 | 시행 |
| 03.28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3.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8 ~ 05.08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28 ~ 05.07 | 시행 |
| 03.27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육군 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7 ~ 04.16 | 시행 |
| 03.26 | 부령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26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서식 개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25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5 ~ 04.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25 ~ 05.07 | 시행 |
| 03.24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24 ~ 04.03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부령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부령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3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4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부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24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21 ~ 04.30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부령 |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0 ~ 04.29 | 공포 기록 없음 |
| 03.20 | 부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20 ~ 04.29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20 ~ 04.29 | 시행 |
| 03.19 | 부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 법령서식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18 ~ 03.2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18 ~ 04.01 | 시행 |
| 03.18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8 ~ 03.28 | 시행 |
| 03.17 | 부령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7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7 ~ 05.16 | 시행 |
| 03.17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7 ~ 04.28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14 ~ 04.0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4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4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4 ~ 04.23 | 공포 기록 없음 |
| 03.14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3.14 ~ 04.24 | 시행 |
| 03.13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3.13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3 | 부령 |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13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3.12 ~ 03.24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부령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등 1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2 ~ 04.21 | 시행 |
| 03.11 | 부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1 ~ 04.21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3.10 ~ 04.25 | 시행 |
| 03.10 | 부령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0 ~ 04.21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3.10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0 | 부령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10 ~ 04.21 | 시행 |
| 03.07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3.0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부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7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7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7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3.07 ~ 03.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부령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7 ~ 04.16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3.31 | 공포 기록 없음 |
| 03.06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6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5 ~ 04.15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05 ~ 04.15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3 ~ 04.14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3 ~ 04.1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