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6.5)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