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여권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이 도입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24면 여권면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

1. ㅇ여권면수 선택란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에 따라 여권 면수 선택란(24면/48면) 신설

2. ㅇ그 밖의 용어 및 서식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 전자소인제 실시로 ‘영수/납입확인증’을 ‘영수/납입확인’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없음’을 ‘영수확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

   – 분실사유 및 회수경위를 상세 기재 가능하도록 기재란을 확대하고 서식 디자인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