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 규정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을 마련함.

2. 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가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