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5년간의 전자정부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제공(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안 제90조제4항 신설) 1) 공공서비스 지정기준 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공공서비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공공서비스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업무,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 방법 등을 정함 4) 공공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취급을 허용함 다.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 통합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의2 신설) 1)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 통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범위 및 활용 절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테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활용절차를 정함 마. 행정정보 목록 조사방법 등(안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개정) 1) 행정정보 목록 조사를 위한 시스템 등록사항 등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파일의 품질점검 조항(안제41조제3항·제4항)을 삭제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서 관련 내용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2조의2 및 안 별표 6 신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사.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 2) 행정기관등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장애 및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영 제27조를 안 제68조의2제3항으로 통합) 아.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개정) 1)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