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7호

개정이유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추가

2. 나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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