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가족관계등록정보의 공동이용(안 제43조)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함. 나. 전자정부 수출 관련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ㅇ 종전에는 전자정부 국제협력으로만 한정되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미흡한 바, 적극적인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 다.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정비(안 제12조) ㅇ 종전에는 민원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11.3.29)됨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도록 변경함. 라. 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 3) ㅇ「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로 변경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