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12137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안 제1조의3 제1항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공저작물 관리·이용증진에 관한 사항 및 개방을 위한 시책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의 적용·확산에 관한 사항 등

2. 나국민의 자유이용이 제한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적용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1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