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하여야 하는 저작물등의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조치의 내용을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불법 저작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함

1. 가실효적인 불법 전송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안 제46조

   기존 제호등(제목·문자·부호)의 특징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추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적 조치를 24시간 상시 적용해야 할 의무와 그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 및 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나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