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1호

개정이유 —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변경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823호, 2018.10.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미분배 보상금 적립 비율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저작물 이용형태, 분비실적 등을 고려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5/100 ~ 30/10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보상금수령단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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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118 사전규제 검토서(저작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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