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 정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 임대주택법령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자격과 임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 내용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기준과 상이하고 법령간 관계도 불명확하여 혼란 발생

   – 공공매입임대의 임차인자격 등을 임대주택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2. 나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합리화안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서식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주택법)와 공인중개업자의 계약서 작성항목(공인중개사법)이 불일치하여 혼란 유발

   –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모적 논쟁 방지

3. 다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등안 제5조, 제9조 및 별표 1

   – 5년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가 되는 건축비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자·임차인 간 분쟁 빈발

   – 분양전환 당사자가 건축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