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2015-05-08
- 시행
- 2015-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절차를 개선하여 민간임대사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임
- 가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승인 배제안 제12조제6항·제12조의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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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승인 배제(안 제12조제6항·제12조의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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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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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4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2015-05-08
- 시행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