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금, 임대료, 표준임대차계약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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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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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