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294호, 2014. 1. 2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의 석유제품 일반판매소에서 농업·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인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농업용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로 규정제3조의2 신설

2.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의 사항을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13조제4항, 제40조제4항 신설

3. 다석유비축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규정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4. 라

   석유제품의 정량미달 판매사업자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자에 대하여는 첫회에 경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시설을 조작하여 정량미달 판매를 한 자의 경우는 1회 적발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유형과 처분기준을 정비별표 1 및 별표2

5. 마가짜석유 원료물질의 공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규정별표 1 및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