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호

개정이유 — 석유사업자의 현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부령 제277호, ’18.7.1.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부를 현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1 제2호라목
2. ○석유판매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인 근거법조문으로 수정
3. 나석유사업자의 보고사항 규정 정비안 별표8 제8호다목
4. ○석유관리원에서 보고받은 석유대체연료에 대해 공사에 종합통지
5. 다일반·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6. ○시·도에 등록신청 시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없음”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산업부공고 제2018-52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