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085호, 2015.1.28.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1. 가일반대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 증빙자료 제출안 제12조
2. ○

   일반대리점을 단기 임차하여 가짜석유 유통 후 폐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반 대리점의 시설기준 중 저장시설과 수송장비의 50% 이상을 자기소유로 의무화함에 따라 일반대리점등록신청서에 자기소유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함

3. 나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 시 사업정지처분안 제17조
4. ○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5. 다부당 부피 증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행위의 행정처분기준과 부과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안 별표 1, 별표 2
6.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