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2% 인상)되고,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차등 지급 등 공무원 보수지급 변경사항을 검사의 보수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 2

   1)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2.0%를 일률적으로 산입

   2)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봉급을 지급

2. 나질병휴직 검사의 봉급 지급률 조정안 제12조

   1) 질병휴직 기간 중 봉급의 80%를 지급받는 부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봉급의 70%로 변경

3. 다유급 법률연수 휴직사유를 ‘국외’로 한정안 제12조

   1) ‘국내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되어 있는 유급(봉급의 50%) 법률연수 휴직대상을 일반공무원 및 법관과 동일하게 ‘국외 법률연구기관, 대학’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