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 1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식작성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등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서식 내 일부 오자를 수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