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납본의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심의 및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절차, 보상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납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이 두 개의 조항에 걸쳐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본 관련 조항에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까지 통합하여 규정하고,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2. 나

   납본 및 수집 절차 등을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3. 다

   납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4. 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납본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5. 마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납본 보상금 결정에 대한 납본의무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추가함안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6. 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