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2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 이 개정(법률 제1396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서관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개정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별표1)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페기 및 제적기준을 추가함

2. 나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안 제13조제1항 개정

   도서관 자료의 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등을 정함

3. 다도서관 자료의 보상절차 등안 제13조의3제1항 개정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납본청구 및 보상방법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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