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지정기록물 예외적 열람 사유 추가(제10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상태검사·보존처리 및 재난대비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