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208건 · 1/2쪽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30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30 ~ 01.10	시행
11.30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30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30 ~ 01.10	시행
11.30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30 ~ 12.06	시행
11.29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12.03	시행
11.29	대통령령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1.30	시행
11.29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3	시행
11.29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01.10	시행
11.29	대통령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9 ~ 12.03	시행
11.29	총리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9 ~ 12.03	시행
11.29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11.29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1.29 ~ 12.03	시행
11.29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29 ~ 12.03	시행
11.29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9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01.10	시행
11.29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9 ~ 12.03	시행
11.29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1.29 ~ 12.03	시행
11.26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1.26 ~ 11.30	시행
11.26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6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6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6 ~ 11.30	시행
11.26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2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6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6 ~ 01.05	시행
11.26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6 ~ 01.05	시행
11.26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6 ~ 11.30	시행
11.26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26 ~ 11.30	시행
11.26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6 ~ 12.17	시행
11.26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방부	11.26 ~ 12.16	시행
11.26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	11.2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26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1.2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6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2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5 ~ 12.30	시행
11.25	부령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5 ~ 01.04	시행
11.25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5 ~ 12.09	시행
11.25	대통령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교육부	11.25 ~ 01.04	시행
11.25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5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5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4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4 ~ 12.06	시행
11.24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4 ~ 01.03	시행
11.24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4 ~ 01.04	시행
11.23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3 ~ 01.03	시행
11.23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	11.23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3 ~ 12.10	시행
11.23	대통령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3 ~ 12.10	시행
11.23	대통령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01.03	시행
11.23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12.13	시행
11.22	대통령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2 ~ 11.25	시행
11.22	대통령령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2 ~ 01.03	시행
11.22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5	시행
11.22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5	시행
11.22	부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3	시행
11.22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2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9 ~ 12.09	재예고반영
11.19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9 ~ 12.29	시행
11.19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9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9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9 ~ 12.30	시행
11.18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8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8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8 ~ 12.28	시행
11.18	부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고용노동부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노동부	11.18 ~ 12.28	재예고반영
11.18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8 ~ 12.30	재예고반영
11.18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8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8 ~ 12.28	시행
11.18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18 ~ 12.09	시행
11.17	대통령령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7 ~ 12.27	시행
11.17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7 ~ 11.18	시행
11.17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1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27	시행
11.17	부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11.17 ~ 12.27	시행
11.17	대통령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경찰청	11.17 ~ 12.27	시행
11.16	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6 ~ 12.27	시행
11.16	대통령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6 ~ 12.27	시행
11.16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6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6 ~ 12.27	시행
11.16	대통령령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6 ~ 12.27	시행
11.16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6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6 ~ 12.13	시행
11.16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6 ~ 12.28	시행
11.15	대통령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5 ~ 11.25	시행
11.15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5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5 ~ 12.2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5 ~ 12.25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5 ~ 12.25	시행
11.15	부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11.15 ~ 12.27	시행
11.15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기획재정부	11.15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5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5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7	시행
11.12	부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2 ~ 12.22	시행
11.12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2 ~ 12.02	시행
11.12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1.17	시행
11.11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1.1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1.11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1 ~ 12.09	시행
11.11	대통령령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림청	11.1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11 ~ 12.21	시행
11.10	대통령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0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1.15	시행
11.10	총리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10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1.10 ~ 12.20	시행
11.09	대통령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9 ~ 11.18	시행
11.09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1.15	시행
11.09	대통령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9 ~ 11.15	시행
11.09	대통령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2.20	시행
11.09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1.15	공포 기록 없음
11.09	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09 ~ 12.20	시행
11.09	부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9 ~ 11.15	시행
11.09	부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9 ~ 12.09	시행
11.09	대통령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9 ~ 12.20	시행
11.09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9 ~ 11.15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09 ~ 11.15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1.09 ~ 11.15	시행
11.08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8 ~ 11.12	시행
11.08	부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20	시행
11.08	대통령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20	시행
11.08	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8 ~ 12.20	시행
11.08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8 ~ 12.20	시행
11.08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8 ~ 12.20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총리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1.16	재예고반영
11.04	부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4 ~ 12.15	시행
11.04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4 ~ 11.08	시행
11.04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4 ~ 11.10	시행
11.04	대통령령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2.17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행정안전부	11.03 ~ 11.18	시행
11.03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3 ~ 11.25	시행
11.03	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1.03 ~ 12.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