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39호

개정이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원료목록 보고 등 준수사항,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제외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시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합리적으로 보완하며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개선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및 처리기간 등 신고서 서식 변경안 제8조의2, 제8조의4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에 상세 시설기준을 정함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첨부 서류 목록에 시설의 명세서 추가 및 처리기간을 15일로 연장함

2. 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첨부서류의 요건 추가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의 요건을 정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5 서식)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함

3. 다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보고 의무 보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1) 맞춤형화장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2)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1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함

4. 라회수 대상 화장품에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추가안 제14조의2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하는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에 포함함

5. 마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제외 대상 규정안 제19조의2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기재 의무 적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범위를 규정함

6. 바화장품의 유형 및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3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에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함

7. 사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7

   1) 행정처분에 대해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 날짜 등을 명확히 반영함

   2) 소비자용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해 처분을 신설함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처분에 반영함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시설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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