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9호

개정이유 — ○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강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21.11.1 시행) -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변경 및 전산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 제고

1.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내용 중 ’지원금액((B+C+D-E-F) × 50%’를 ‘지원금액(B+C+D-E-F) × 50%~80%’로 변경하고,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뒷면 참조’ 문구 삽입

   – 신청서 뒷면에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내용 삽입

2. ○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내용 중 ‘1.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분’ 항목, ‘3. 위험분담제 사용여부’ 항목의 내용 중 ‘환급신청여부’ 문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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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별지 제6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1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