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40호
개정이유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SW로 작동을 하는 택시미터로서,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기식 택시미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지사로 위임되지 않는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관한 것임을 규정안 제95조의2
- 나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안 제9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검정 권한과 전문검정기관을 별도로 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 권한 명확화
소관 부처는 소프트웨어(SW)로 작동하고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검정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5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5조의2(국토교통부장련의 택시미터 수리ㆍ사용 검정 권한 등)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란 제94조제1항제2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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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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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작동하며,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의 택시미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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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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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