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9명(6급 9명, 7급 22명, 8급 17명, 9급 1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22명(6급 8명, 7급 36명, 8급 37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급 3, 전문경력관 다급 9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세관관서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할 5급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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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변경 전
현재는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관리 등 총괄 업무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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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평가 및 증원 관련
소관 부처는 데이터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더불어, 기존에 증원된 인력 중 일부의 성과평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직 관리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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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사무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나누어 맡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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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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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