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1호

개정이유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7조

   고용정책의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내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나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절차, 지원조치, 연장기준 등 규정안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지원조치, 지정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다과태료 처분기준 명확화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 상 위반차수 적용규정,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