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1호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계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 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 제고안 제6조

   징계심의 시 양성(兩性)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2. 나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별지 제1호의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3. 다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별지 제1호의2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확인서 서식 보완

4. 라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명확화별지 제3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과 달리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서식 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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