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9호

개정이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0조 별표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그 위반 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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