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1-160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증원한 정원 중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204명(경정 1명, 경감 8명, 경위 15명, 경사 50명, 경장 55명, 순경 74명, 9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항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4년 1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신설하고, 수사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 조정하고,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평가대상 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수시직제를 통한 데이터 기능 인력 보강 및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제3조6항, 별표4, 별표4의2, 부칙신설
- 나내부통제 강화 및 수사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무조정제8조, 별표9
- 다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수사 관련 업무를 조정하며 일부 인력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
해양경찰청이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 2명을 늘리고,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며, 각 담당관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양치안빅데이터팀과 팀장을 추가하며,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아 기획조정관을 보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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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및 인력 운영 관련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되며, 해당 팀장의 업무는 2024년 12월 14일까지 유지된 후 기획재정담당관이 승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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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시직제
정부 조직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특정 정책이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리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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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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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30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