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내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124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2026. 7. 1.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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