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경위 2명, 경사 1명, 7급 2명, 8급 4명), 신규 도입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7명, 경장 9명, 순경 17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장 1명, 순경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대규모 마약 밀반입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경감 1명, 경사 2명)을 증원하며, 강원도 강릉·양양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에 강릉해양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파출소의 정원 34명(경사 26명, 경장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위 34명)하며, 2명(순경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