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해양 분야 특수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연안구조정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경장 5명, 순경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필요한 인력 4명(경사 2명, 8급 2명) 중 2명(경사 2명)은 증원하고, 2명(8급 2명)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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