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5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톤 대체 중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사 1명)과 증톤 대체 방제함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사 2명, 경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국 보안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해양경찰청 5개 과, 해양경찰서 1개 과,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을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양경찰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내용으로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관서의 함정 인력을 4명 늘리고,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을 인공지능전환팀으로 바꿔 인공지능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톤 대체 함정 운영 인력 증원
울산해양경찰서 경비함정(300톤급에서 500톤급으로 대체)에 1명(경사 1), 여수해양경찰서 방제함정(300톤급에서 500톤급으로 대체)에 3명(경사 2, 경장 1)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함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유서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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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기획조정관 밑 팀 명칭)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두고,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인공지능전환팀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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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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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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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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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09-05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