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에 디지털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 전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강릉·양양 지역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경위 6명, 경사 5명, 경장 7명, 순경 6명), 해양 분야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위 2명)을 증원하고, 제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및 재난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4명, 경장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33명(경사 9명, 경장 10명, 순경 14명), 해양안전 업무 인력 112명(경감 2명, 경위 55명, 경사 13명, 경장 17명, 순경 25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직속으로 디지털소통팀을 2029년 1월 1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설치한 인공지능전환팀의 팀장 직위에 경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직 기준을 개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신설한 부안·보령·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정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에 신설한 중대범죄수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정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치안과학정책팀과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경정 1명, 경감 1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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