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7호

개정이유 —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과 연계하여 특례시 및 특별자치단체 등의 조직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함

1. 가

   특례시 제도 도입 관련 특례시가 지향하는 중점업무, 특례사무 발굴·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체감할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신설

2. 나

   전문대학 하부조직 개편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공립전문대학의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명칭을 공립대학과 동일하게 ‘과’에서 ‘처’로 변경

3. 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 승인에 따라 기구·정원규모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기구설치 기준을 일률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 구성·특별자치단체간 기능증복이 없게 기구정원을 조정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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