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14호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4.1.18.)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급 기준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급기준 신설별표2

   1)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

2. 나전북특별자치도 등을 반영한 법령상 용어 정비

   1) 도(道)와 특별자치도를 함께 표기(제16조, 별표 1∼4, 별표

   6)

   2)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별표2)

   3) 세종·제주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보다 명확히 규정 * (기존)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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