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4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충을 추진하려는 것임

1. 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2. 나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3급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시·도에서 2개 국(局) 이상 통합 운영 시 행안부 협의를 통해 2·3급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3. 다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특례 등 정비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운영하는 각종 특례를 폐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운영 실·국 수의 20% 범위 내 운영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

4. 라

   담당관 제도운영 합리화 담당관 설치 적합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기획·공보·감사 등)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구설치를 유도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관 아래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

5. 마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세종시 소방담당과장 직급상향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전북·충북·대구·울산)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3→2급)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소방담당 2개 과장 직급상향(5→4급)

6. 바

   각종 협의권 폐지 등 기타 개정사항 일반구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임명 협의, 본청 과장·담당관 직급상향(5→4·5급) 협의의 경우 설치요건과 기구 수 상한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폐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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