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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552호

개정이유 —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조직관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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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안 제7조) 나.‘지방조직 관리시스템’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안 제7조 · 안 제41조
다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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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 포함(안 제7조) 나.‘지방조직 관리시스템’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필요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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