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질병관리청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6호

개정이유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명시화하고, 및 시설관리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방역지침의 실효성 확보(별표 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을 명시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사항 처분 기준 완화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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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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