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입원·격리 해제 통지 규정 신설(안 제32조 및 별지 제22호) 나. 소독업 신고증 재발급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37조 및 별지 제24호의2)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유형 및 지정권자 규정 신설(안 제28조 및 별지 제19호) 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류 정비(안 제47조 및 별지 제32호~제36호) 마. 감염병 및 병원체 신고서 정비(안 별지 제1호의3 및 제1호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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