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심의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다.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소독의 대상과 방법 삭제(안 제48조) 라. 소독업 지위승계 미신고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1) 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신청요건 신설(제2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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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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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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