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제도와 고위험병원체 관리체계의 미비점 정비(안 제20조의8제2항, 별지 제7호의5 및 제15호의5서식) 나.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위해 교육결과 의무보고 규정 신설(안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다. 질병매개곤충 방제 방법 배치를 조정하여 환경친화적 방제 가속화 도모(안 별표6제3호 나목 및 다목) 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제도를 정비하여 청구인의 불편사항 방지(안 제47조) 마.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수집·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부재로 기존 방법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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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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