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함 이와 관련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사항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에 광역지원센터 관련사항 추가별표 2.개별기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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