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288호, 2012. 2. 1.공포, 8. 2.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서비스기관 평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안 제3조
2. ㅇ

   교육과정은 교과학습 80시간 이상으로, 교육내용은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안전 및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 발달 및 지도, 돌봄실습으로 함

3. 나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4조
4. ㅇ일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청
5. ㅇ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대상 인원, 접근성?분포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6. 다교육기관 지정 취소 세부기준안 제5조
7. 라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8. 마서비스 제공기관 이행사항안 제11조
9. ㅇ서비스 연계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건강상태 문의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전달
10. ㅇ서비스 제공기관, 보호자 및 아이돌보미 비상연락망 공유 및 보고체계 운영
11. 바표준계약서 기재사항안 제12조
12. ㅇ기간, 서비스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복무관련사항 등
13. 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안 제14조
14. ㅇ매년 평가대상기관, 평가지표, 평가시기 등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운영 등
15. 아서비스 비용지원 신청 등안 제17조
16. ㅇ서비스 지원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0일 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
17. ㅇ서비스 지원신청서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 사용 가능
18. 자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세부기간 규정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