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예고는 2022-04-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0호
개정이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 나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 다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라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기준 마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 인원(5명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사근로자 수 5명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인증을 위한 고용 인원 기준과 관리인력 확보, 자본금(5천만원 이상), 사무실 면적(10제곱미터 이상) 등 운영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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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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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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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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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2-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8
- 예고 종료2021-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