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1-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2. 1. 1. 공포·시행)됨에따라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통계청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인지방통계청 인력 34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2명, 6급 59명, 7급 103명, 8급 112명, 9급 40명), 동북지방통계청 29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5급 2명, 5급 26명, 6급 52명, 7급 81명, 8급 103명, 9급 26명), 호남지방통계청 33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3명, 5급 24명, 6급 69명, 7급 89명, 8급 115명, 9급 31명), 동남지방통계청 224명(3·4급 1명, 4·5급 2명, 5급 8명, 6급 36명, 7급 68명, 8급 86명, 9급 23명), 충청지방통계청 246명(3·4급 1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43명, 7급 69명, 8급 90명, 9급 31명) 소속 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재배정 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조사관리국장 직위를 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경인, 동북, 호남, 동남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며,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3의 정원 내 임기제 공무원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정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 지방통계청 9급 정원 1명을 소속기관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고 소속기관으로 편입하며 관련 조직과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통계청의 소속 체계 변경
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고 통계청 소속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방통계청장)
변경 전
지방통계청장(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그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통계청장(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을 포함)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동남·충청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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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특정 직급(행정주사 등)은 2024년 5월 24일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조정된 정원에 따라 다른 직급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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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중, 고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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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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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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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7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