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2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1. 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6조의3 제6항 제5호 부터 제7호, 안 제6조의3 제7항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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