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3호

개정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3)하고, 별표4의2를 신설하여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